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 공동위원회 의장 성명 20200904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 공동위원회
2020년 9월 1일
[ 원 문 ]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 공동위원회 의장 성명》
1- 코로나 19 여행제한 조치로 인해 최근까지 개최되지 못했던 이란핵합의 공동위원회 회의가 2020년 9월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란핵합의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합의 이행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수석을 대표하여 유럽연합의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 헬가 슈미트가 주재하였으며,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그리고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 차관보 및 Political Director급 회의로 열렸습니다.
2- 모든 서명국들은 이란 핵합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 역시 지지하고 있는 전세계 비핵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점을 상기시키며 이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국가들의 참여 하에 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3- 서명국들은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근 논의된 제재 복원 노력과 관련하여 미국은 2018년 5월 8일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 참여 중지를 선언하였으며, 그 이후로 이란 핵합의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서명 국들은 미국을 이란 핵합의 구성원으로 생각할 수 없음을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명 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이전에 성명서 및 서신 등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2020년 8월 20일자 성명서에서 유럽연합 외교안보 수석이 밝혔듯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에 근거한 유엔 제재 복원(스냅백, 대이란 제재 복원) 절차에 착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4- 서명국들은 협의 이행에 착수하는 2020년 8월 26일자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공동 성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는 핵확산방지 의무들을 사찰하고 감독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유일한 국제기구로 국제원자력기구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5- 공동위원회에서는 핵 문제와 더불어 핵합의 내 제재 해제 방안에 주목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우려되는 모든 주제들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6- 서명국들은 핵확산방지 프로젝트들 특히 아라크 (Arak) 중수로 현대화 프로젝트 및 포르도 (Fordow) 우라늄 농축센터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아라크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유예 관련 5월의 미국 결정을 고려하여 서명 국들은 이 프로젝트의 지속을 위한 절대적인 지지와 막대한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7- 이 회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서명국들은 이 질환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이 질병의 확산에 맞서 노력하기 위한 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끝)
2020년 9월 1일
[ 원 문 ]
1- 코로나 19 여행제한 조치로 인해 최근까지 개최되지 못했던 이란핵합의 공동위원회 회의가 2020년 9월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란핵합의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합의 이행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수석을 대표하여 유럽연합의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 헬가 슈미트가 주재하였으며,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그리고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 차관보 및 Political Director급 회의로 열렸습니다.
2- 모든 서명국들은 이란 핵합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 역시 지지하고 있는 전세계 비핵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점을 상기시키며 이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국가들의 참여 하에 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3- 서명국들은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근 논의된 제재 복원 노력과 관련하여 미국은 2018년 5월 8일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 참여 중지를 선언하였으며, 그 이후로 이란 핵합의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서명 국들은 미국을 이란 핵합의 구성원으로 생각할 수 없음을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명 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이전에 성명서 및 서신 등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2020년 8월 20일자 성명서에서 유럽연합 외교안보 수석이 밝혔듯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에 근거한 유엔 제재 복원(스냅백, 대이란 제재 복원) 절차에 착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4- 서명국들은 협의 이행에 착수하는 2020년 8월 26일자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공동 성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는 핵확산방지 의무들을 사찰하고 감독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유일한 국제기구로 국제원자력기구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5- 공동위원회에서는 핵 문제와 더불어 핵합의 내 제재 해제 방안에 주목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우려되는 모든 주제들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6- 서명국들은 핵확산방지 프로젝트들 특히 아라크 (Arak) 중수로 현대화 프로젝트 및 포르도 (Fordow) 우라늄 농축센터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아라크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유예 관련 5월의 미국 결정을 고려하여 서명 국들은 이 프로젝트의 지속을 위한 절대적인 지지와 막대한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7- 이 회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서명국들은 이 질환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이 질병의 확산에 맞서 노력하기 위한 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끝)